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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본 조약은 유엔 또는 다른 방식으로 Korea지역에서의 덧글 0 | 조회 1,119 | 2021-05-04 17:42:43
최동민  
제9조 본 조약은 유엔 또는 다른 방식으로 Korea지역에서의 국제적 안전보장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만족할 만한 유엔의 제반 결정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들이 강구되고 집행되었다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정부가 인정할 때에 만료된다.책을 모을 때와 버릴 때최근에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느닷없이 5조 몇 천억 원 어치의 패트리어트 대공 유도미사일과 아파치 대지공격 헬리콥터의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한국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5조 원이면 94년 한국 국방비 총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인들이 경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서 : 북한의 군사력이 지금 대단히 크다는 주장은 얼마전 이라크의 군사력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인가요?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1 2, 28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2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3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규명(유가족 대표들은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소수의 늙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호적상 및 기타 공식 문서상의 전과자기록 말소 #5 사상자에 관한 증거자료의 발굴, 편집, 공표 #6 2, 28사료관 건립 #7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모든 불이익 폐기와 명예회복 조치 #8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 건립 #9 2, 28기념일 제정 등을 요구했다.그런데 지금 100년의 경험을 가지든 50년, 80년의 경험을 가졌든, 그것도 막연하고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힘과 정치의 힘과 사회적 통제의 힘과 도덕, 윤리 교육, 그리고 온갖 이론, 철학 등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탄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도입하게 되었어요.(3) 군사훈련에서 사용된 가상하의 작전 성격에서 (예 : 1985년 팀스피리트 작전) 추정.한반도의 비핵화, 군축, 그리고 통일유 : 결국은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전의 미, 소 중심에서 일본과
(8) 한국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신체안전 보호, 망명처 제공리 : 그것은 지난 이라크 전쟁 때부터 90, 91, 92, 93, 94년에 걸쳐서 해마다 미국 군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정책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이 한국측 초안문은 조약체결의 경험미숙 때문에 항목 구성에 중복이 많고 문장이 장황하다. 그러나 이 초안은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했던 5개의 항목의 한국정부 조건을 골격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초안과 한국 초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12등을 다투는 수재답게 이 선생은 상급학교 진학시험에도 거뜬히 합격했다. 그가 신의주 사범학교와 서울의 경성공립공업학교 두 군데에 모두 합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면내에 퍼져 외남면 내가 경사난 것처럼 떠들썩했다고 한다.루이 14세의 화려했던 파리에도 하수도 시설은 아직 미비했다. 포장이 된 길은 몇 군데가 안 되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밤중에 생리적 요구를 채우는 요강이 필수물이었다. 파리 시의 주민들은 새벽이면, 1층이건 2층이건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아래 길바닥에.요강을 부어 버리는 행동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뿐만, 아니라 한미방위조약 제 6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통고 1년 후에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가 한국과 미국 어느 쪽 당사국의 선택을 위한 것인가는 불문가지라 하겠다.이런 광경은, 규모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되풀이됐던 것이다. 나는 연말에 또 한 차례 되풀이된 그 장면들을 보면서, 대단히 안 된 말이지만, 한국과 미국이라는 나라 사이의 마조히즘과 사디즘 즉 학대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피학대 성적 도착증과 상대방을 학대하면서 성적 만족을 취하는 가학성 음란증 같은 남녀의 변태적 관계를 보는 것만 같았다.8,15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이 나라는 오른쪽은 신성하고 왼쪽은 악하다는 위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다. 이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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